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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가장 빠른 특허 심사, 안전한 기술보호 체계 구축
작성자
이정희
연락처
작성일
2026-05-29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회복과 도약, 모두의 1년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지식재산처 주요 성과 가장 빠른 특허 심사, 안전한 기술보호 체계 구축 1. 초고속심사 도입 세계 최고 수준 1개월 이내 “ 세계에서 가장 빠른 1개월 내 심사서비스 제공 ” 25.10. 신설 수출기업, 첨단기술 해외출원기업 26.2. 확대 AI.바이오 분야 창업기업 글로벌 첨단기술 시장 선점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 2. 기술유출 방지체계 기술유출 대응체계 강화 “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는 방어막도 한층 단단해졌다” 3. K-브랜드 정부인증 위조상품 정부 대응 “ 기술에 대한 보호와 더불어 K-브랜드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해외 수출국에 인증상표 직접 등록 위조품 발생 시 정부가 직접 보호 조치 인증상표 개발, 국내외 출원ㆍ등록 등 하반기 본격 추진 4. 위조상품 유통차단 115개국ㆍ48만건 “ 갈수록 교묘해지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한 감시와 차단도 한층 강화했다” 위조상품 유통 감시망 8개국 → 115개국 으로 대폭확대 국경ㆍ접속ㆍ판매 3중 차단망 구축 1년간 온라인 위조상품 48만건 판매 차단 5. 모두의 아이디어 27,000건+ 접수 “ 제안된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 공모전 역대 최다 참여 접수 100개 핵심 아이디어 선정 권리화, 사업화, 정책반영 등 실질적 가치 창출 지원 6. 지식재산 금융 확대 12.4조원 돌파 “ 지식재산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IP금융도 크게 확대되었다” 2025년 기준 IP 금융규모 전년대비 14.8% 증가 공동 투자펀드 조성 및 부실 담보 안전장치 강화 물적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 확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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