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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업무보고 주요내용 "지식재산으로 경제성장의 판을 바꾸겠습니다"
작성자
이정희
연락처
작성일
2026-08-05
대체불가 대한민국 지식재산처 업무보고 주요내용 "지식재산으로 경제성장의 판을 바꾸겠습니다" 01 지식재산으로 돈을 버는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주요내용1 우수 원천기술을 지식재산으로 자산화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지식재산 아이디어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전환합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50개 우수 기술의 해외특허 확보를 지원하고, 20개 지식재산 수익화 선도기업을 선정 수익을 창출하도록 지원합니다.IP 수익화 거래 펀드를 1,4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지식재산 금융 규모도 13.3조원으로 확대합니다.특허 상표 저작권을 국민의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국가 IP DB 도 단계적으로 구축합니다. 02 기술과 지식재산을 확실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주요내용 2 기술범죄에 대한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민관 공동의 K-브랜드 보호시스템을 강화합니다.기술유출 전담 수사조직을 확대하고, 기술경찰의 수사영역을 대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첨단기술 해외유출 등 기술범죄 전반으로 확대합니다. 해외 위조상품을 근정하기 위한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를 10월 시행합니다.정부와 기업이 함께 해외 위조상품에 대응해 K-브랜드의 가치와 신뢰를 지키겠습니다. 03 지식재산으로 AI 대전환을 선도하겠습니다. 주요내용3 최고 수준의 심사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기업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합니다. AI 기반 차세대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개인의 외모와 목소리 등을 사실적으로 모사한디지털 레플리카 등 새로운 부정경쟁행위에도 대응합니다. 심사인력 확충과 AI 도입을 통해 연말까지 심사대기기간을 특허 14개월, 상표 11.2개월로 단축합니다. 청년창업과 국가 중요분야에는 초고속심사를 확대행 1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제공하겠습니다. 04 지방 지식재산 시대를 열겠습니다주요내용 4 지방의 향토자산과 특화산업을 지식재산으로 전화하고, 청년창업과 성장을 지원합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10개 향토자산을 선정해 상표권 확보와 상품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육성합니다.지방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IP 사업화 전략과 제품개발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동남권 호남권 등 3개 권역에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해 지역에서도 IP 창출활용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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