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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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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자료를 제공하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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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으로 조회할 경우 2020년 1월 1일은 20200101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동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글'란에 의견글을 작성.제출하실 수 있고, 각 입법예고 공고문에 나와있는 담당자나 담당부서로도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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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의 번호, 제목, 파일, 담당부서, 작성일, 조회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번호 제목 파일 담당부서 작성일 조회수
457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WPX 첨부파일 HWPX 첨부파일 PDF 첨부파일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 2026-04-30 92
456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WPX 첨부파일 HWPX 첨부파일 PDF 첨부파일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 2026-04-30 79
455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WPX 첨부파일 HWPX 첨부파일 PDF 첨부파일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 2026-04-30 103
454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WPX 첨부파일 HWPX 첨부파일 PDF 첨부파일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 2026-04-30 79
453 「상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WPX 첨부파일 PDF 첨부파일 PDF 첨부파일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 2026-04-30 95
452 「실용신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WPX 첨부파일 HWPX 첨부파일 PDF 첨부파일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 2026-04-30 68
451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WPX 첨부파일 HWPX 첨부파일 PDF 첨부파일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 2026-04-30 97
450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WPX 첨부파일 HWPX 첨부파일 지식재산정책과 2026-04-24 121
449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WPX 첨부파일 HWPX 첨부파일 지식재산정책과 2026-04-16 678
448 「특허 · 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PDF 첨부파일 PDF 첨부파일 PDF 첨부파일 특허제도과 2026-03-30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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