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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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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결산 내역 정보 받기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세입결산

세입총괄

2025년도 지식재산처 세입예산은 순계기준(계정간거래 제외) 6,985억 41백만원임
세입결산은 예산액 대비 20억 25백만원(0.3%)이 증가한 7,005억 66백만원이 징수 결정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99.6%*인 6,975억 89백만원 수납됨
* 미수납액은 29억 78백만원이며 과태료 수납 부족에 따른 것임

세입결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순계기준)

세입결산 총괄표

세입결산 총괄표 정보를 제공하며 예산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예산액대비 초과수납액 (B-A)로 구성됩니다.
예산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예산액대비 초과수납액 (B-A)
698,541 700,566 697,589 2,978 △952

세입예산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세입 증감 세부내역

세입 증감 세부내역 정보를 제공하며 과 목, 예산액, 예산액(A), 수납액(B), 증 감(B-A), 내역으로 구성됩니다.
과 목 예산액
(A)		 수납액
(B)		 증 감
(B-A)		 내 역
총 계 781,052 771,289 △9,763  
순 계 698,541 697,589 △952 ㅇ 총계 - 계정간거래
< 손익계정 > 656,438 656,245 △193  
ㅇ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 642,016 639,648 △2,368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 내역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 내역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25 예산 (A), '25 수납 (B), 증 감(B-A), 내역으로 구성됩니다.
구 분 '25 예산
(A)		 '25 수납
(B)		 증감
(B-A)		  
%
출원료 23,389 24,311 922 3.9
심사청구료 126,467 107,950 △18,517 △14.6
설정등록료 87,318 89,574 2,256 2.6
연차등록료 340,209 350,377 10,168 3.0
기타 수수료 64,633 67,436 2,803 4.3
합 계 642,016 639,648 △2,368 △0.4
-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642,016 639,648 △2,368
ㅇ재산수입 2,198 2,393 195  
- 건물대여료 18 17 △1 ㅇ 건물대여료(신성동 관사, 연수원)
- 기타재산이자수입 195 796 601 ㅇ 국고예금 보조금 정상금 등 이자
- 기타재산이자외수입 1,985 1,580 △405 ㅇ 국가직무발명특허권 등
ㅇ경상이전수입 1,328 1,260 △68  
- 과태료 30 91 61 ㅇ 변리사 의무연수 교육 위반 과태료
- 위약금 1 1 - ㅇ 지체상금 및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 가산금 - 21 21 ㅇ 과태료 가산금 납부
- 기타경상이전수입 1,297 1,147 △150 ㅇ 보조금 등 반환금
ㅇ재화 등 판매수입 1 1 △0  
- 잡수입 1 1 △0 ㅇ 폐기문서 매각 및 항공마일리지 판매대금
ㅇ수입대체경비수입 342 326 △16  
- 잡수입 342 326 △16 ㅇ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비 수입
ㅇ전년도세계잉여금 10,553 12,616 2,063 ㅇ'24년도 손익계정 결산상 잉여금
< 자본계정 > 124,614 115,044 △9,570  
ㅇ정부내부수입및기타 41,880 41,311 △569  
- 예탁금원금회수 37,874 37,874 - ㅇ 공자기금 예탁금(’20년) 회수
- 예탁이자수입 4,006 3,437 △569 ㅇ 실제 이자율이 예산 편성 기준 이자율보다 낮아 예산 대비 수납 부족
ㅇ전년도세계잉여금 223 33 △190 ㅇ ’24년도 자본계정 결산상 잉여금
ㅇ계정간 전입금 82,511 73,700 △8,811 ㅇ 자본계정 지출을 위한 계정간 거래, 수입 부족으로 인한 일반회계 전출액 조절을 위해
지출액(수입액) 조절

세출결산

세출총괄

  • 2025년도 지식재산처 세출예산은 순계기준 7,057억 61백만원이며, 예산현액은 7,073억 66백만원임
  • 예산현액 대비 98.0%인 6,932억 79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1억 13백만원(0.0%)이 이월되었고 139억 75백만원(2.0%)을 불용처리하였음

세출결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순계기준)

세출결산 총괄표

세출결산 총괄표 정보를 제공하며 예산액 (A), 예산변동(B), 전용, 예산현액 (C=A+B), 지출액(D), 다음 연도 이월액(E), 불용액 (F=C-D-E)으로 구성됩니다.
예산액 (A) 예산변동(B) 예산현액 (C=A+B) 지출액(D) 다음 연도 이월액(E) 불용액 (F=C-D-E)
이체* 이·전용 조정 등
705,761 +1,605 ±903 ±3,381 707,366 693,279
(98.0%)**		 113
(0.0%)		 13,975
(2.0%)

* 정부조직개편(’25.10)으로 과기부로부터 이체받은 예산

** ( )는 예산현액 대비 구성비

세출예산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세출예산 집행현황

세출예산 집행현황 정보를 제공하며 구 분, 예산액(A), 전용액(B), 이용액(C), 내역변경·세목조정(D), 예산현액(F=A+B+C+D), 지출액(F), (F/E, %), 차년도이월액(G), 불용액 (H=E-F-G) 으로 구성됩니다.
구 분 예산액 예산변경 예산현액 지출액   차년도이월액 불용액
전용액 이용액 내역변경·
세목조정
(A) (B) (C) (D) (E=A+B+
C+D)		 (F) (F/E, %) (G) (H=
E-F-G)
총 계 788,272 ±903 - ±3,381 789,877 766,979 97.1 113 22,786
순 계 705,761 ±903 - ±3,381 707,366 693,279 98.0 113 13,975
< 책특회계-손익계정 > 656,438 ±900 - ±3,371 656,438 643,594 98.0 - 12,844
1. 심사 · 심판서비스 제공 93,719 ±302 - ±10 93,719 93,037 99.3 - 682
가. 심사 · 심판처리 지원 80,788 △300 - ±7 80,488 80,219 99.7 - 269
ㅇ특허심사지원 63,443 △93 - - 63,350 63,294 99.9 - 56
ㅇ상표심사지원 10,681 - - ±7 10,681 10,664 99.8 - 17
ㅇ디자인심사지원 5,056 - - - 5,056 5,025 99.4 - 31
ㅇ심판처리지원 1,608 △207 - - 1,401 1,236 88.2 - 165
나. 심사 · 심판 역량강화 756 - - ±3 756 742 98.1 - 14
ㅇ심사 · 심판관 역량강화 756 - - ±3 756 742 98.1 - 14
다. 국제협력강화 기반구축 5,275 △2 - - 5,273 4,967 94.2 - 306
ㅇ국제협력 1,409 △2 - - 1,407 1,355 96.3 - 52
ㅇWIPO국제분담금(ODA) 1,706 - - - 1,706 1,706 100.0 - -
ㅇ국제지식재산나눔(ODA) 2,160 - - - 2,160 1,906 88.2 - 254
라. 특허고객 서비스지원 6,900 ±302 - - 7,202 7,108 98.7 - 94
ㅇ특허고객 서비스지원 6,900 ±302 - - 7,202 7,108 98.7 - 94
2.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125,177 - - ±24 125,177 123,305 98.5 - 1,872
가. 지식재산 창출기반 조성 44,544 - - - 44,544 44,388 99.6 - 156
ㅇ지식재산 창출지원 20,660 - - - 20,660 20,642 99.9 - 18
ㅇ지식재산인식기반강화 1,062 - - - 1,062 1,039 97.8 - 23
ㅇ발명장려문화 조성 4,305 - - - 4,305 4,214 97.9 - 91
ㅇ여성발명진흥 1,490 - - - 1,490 1,489 99.9 - 1
ㅇ지식재산연구 활성화 5,752 - - - 5,752 5,730 99.6 - 22
ㅇIP활용 창업·성장지원 11,275 - - - 11,275 11,275 100.0 - 0
나.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강화 64,769 - - - 64,769 64,182 99.1 - 587
ㅇ특허기술조사분석(R&D) 15,610 - - - 15,610 15,516 99.4 - 94
ㅇIP-R&D 전략지원(R&D) 41,677 - - - 41,677 41,285 99.1 - 392
ㅇ표준특허 창출지원(R&D) 7,482 - - - 7,482 7,381 98.7 - 101
다. 지식재산 인력양성 15,522 - - ±19 15,522 14,412 92.8 - 1,110
ㅇ대학(원) 및 실무형 IP 인재양성 1,137 - - - 1,137 1,081 95.1 - 56
ㅇ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운영 1,895 - - ±16 1,895 1,876 99.0 - 19
ㅇ발명교육 활성화(초중고) 10,448 - - ±3 10,448 9,447 90.4 - 1,001
ㅇ지식재산 디지털 교육 2,042 - - - 2,042 2,008 98.3 - 34
라. 지식재산교육확산(수입대체경비) 342 - - ±4 342 322 94.2 - 20
ㅇ민간인력양성(수입대체경비) 342 - - ±4 342 322 94.2 - 20
3. 지식재산 금융 및 거래시장 활성화 52,979 ±294 - ±5 52,979 52,809 99.7 - 170
가. 지식재산 활용촉진 52,979 ±294 - ±5 52,979 52,809 99.7 - 170
ㅇ특허정보활용 인프라구축(정보화) 15,840 - - - 15,840 15,672 98.9 - 168
ㅇ지식재산 활용(사업화, 거래, 평가) 지원 26,853 ±294 - ±5 26,853 26,851 100.0 - 2
ㅇ모태조합 출자 8,000 - - - 8,000 8,000 100.0 - -
ㅇ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2,286 - - - 2,286 2,286 100.0 - -
4. 지식재산행정정보화 32,580 - - 40 32,580 32,271 99.1 - 309
가.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운영 32,580 - - ±40 32,580 32,271 99.1 - 309
ㅇ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32,580 - - ±40 32,580 32,271 99.1 - 309
5. 지식재산 보호 기반 강화 42,801 - - ±19 42,801 42,674 99.7 - 127
가.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조성 42,801 - - ±19 42,801 42,674 99.7 - 127
ㅇ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25,048 - - - 25,048 25,016 99.9 - 32
ㅇ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12,782 - - ±19 12,782 12,693 99.3 - 89
ㅇ국가핵심기술관련 특허관리체계 구축 1,788 - - - 1,788 1,786 99.9 - 2
ㅇ특허데이터 기반 경제안보 체계 구축 3,183 - - - 3,183 3,179 99.9 - 4
6.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206,327 ±304 - ±3,267 206,327 205,688 99.7 - 639
가. 인건비 179,689 - - ±2,441 179,500 179,363 99.9 - 137
나. 본부 기본경비 15,702 ±125 - ±802 15,747 15,393 97.8 - 355
다. 소속기관 기본경비 1,383 ±3 - ±24 1,386 1,325 95.6 - 61
라. 지역사무소 기본경비 985 - - - 985 973 98.8 - 12
마. 특허행정변화관리 1,050 - - - 1,015 941 92.7 - 74
바. 건강보험부담금 7,518 ±176 - - 7,694 7,693 100.0 - 1
7. 회계기금간 거래(공무원연금부담금) 20,344 - - - 20,344 20,110 98.8 - 234
8. 계정간 거래(자본계정 전출) 82,511 - - - 82,511 73,700 89.3 - 8,811
< 책특회계-자본계정 > 124,614 - - ±5 124,614 115,043 92.3 - 9,571
1.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757 - - ±5 757 741 97.9 - 16
가. 지식재산교육 인프라 구축(자본) 634 - - ±5 634 618 97.5 - 16
ㅇ교육환경개선(자본) 634 - - ±5 634 618 97.5 - 16
나. 지식재산창출 기반조성(자본) 123 - - - 123 123 100.0 - 0
ㅇ해외국유특허관리(자본) 123 - - - 123 123 100.0 - 0
2. 지식재산행정정보화 1,465 - - - 1,465 1,313 89.6 - 152
가.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운영(자본) 1,465 - - - 1,465 1,313 89.6 - 152
ㅇ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자본) 1,465 - - - 1,465 89.6 98.2 - 152
3.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1,088 - - - 1,088 1,082 99.4 - 6
가. 본부 기본경비(자본) 814 - - - 814 810 99.5 - 4
나. 소속기관 기본경비(자본) 186 - - - 186 185 99.5 - 1
다. 지역사무소 기본경비(자본) 88 - - - 88 87 98.9 - 1
4. 회계간 거래(일반회계 전출) 102,579 - - - 102,579 93,182 90.8 - 9,397
5. 회계기금간 거래(예탁금) 18,725 - - - 18,725 18,725 100.0 - -
< 고특회계 > 7,220 - - - 7,220 7,220 100.0 - -
1.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7,220 - - - 7,220 7,220 100.0 - -
가. 대학 지식재산 교육 7,220 - - - 7,220 7,220 100.0 - -
ㅇ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중점대학 7,220 - - - 7,220 7,220 100.0 - -
< 일반회계 > - ±2 - ±11 1605 1,122 69.9 113 37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운영지원 - ±2 -   1605 1,122 69.9 113 371
가. 본부 인건비 - - - - 27 - 0.0 - 27
나. 총액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 - - - - 3 - 0.0 - 3
다. 미래대비 역량강화 - ±2 - ±11 1,575 1,122 71.2 113 340
ㅇ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 - ±2 - ±11 1,575 1,122 71.2 113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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